[스크랩] 수목매매 시 발생사례별 분쟁들 ...정리

고발합니다]는 좀더 투명하고 신뢰있는 조경수매물의 장을 만들고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.

신고자는 신뢰성을 위해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고 관리자들이 일일히 전화하여 체크하겠습니다.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분이라 판별되면 강제탈퇴를 하며 정도에 따라 접수자를 [고발합니다]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
*이곳에 접수된 게시글로 생긴분쟁은 당사자간에 잘 해결하시고 본 소.조카페는  법적, 도의적인 책임을 짖지 않습니다

 

 수목매매 거래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(케이스별로)을 댓글달아주시면 정리해서..

 

수목의 거래상특징은 일일이 구매할 수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계약을 할수 없다는데에 있습니다. 

 소량의 구매시 현장확인 후 구매 시 교통비나 인건비가 발생 그리고, 소기업의 경우 전문가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동시다발 구매가 어려우며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가 되므로 문제발생.

 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소량공사 시 실제 발생하는 나무의 운송비나 납품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.

 

* 공사업자(수요자): A

* 나까마( 중개업자:수목생산자는 아닌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수목생산자로 부터 공사자에

  게 파는 경우) : B

 * 수목생산자: C

* 수목운송업자(화물업자): D

* 공사 발주자: E

 

예)

* 전화상 수목의 규격이 실제규격이나 품질이 다른 경우의 납품

   (가격은 정품가격으로 계약 후).

 #. 웃자란 나무를 납품하는 경우와 규격보다 너무 큰나무를 납품하는 경우,

 #.  비규격품을 썪어서 납품하는 경우

 #.  굴취한지 상당히 오래된 가식목을 납품하는경우.

 #.  병충해 피해가 심각한 나무를 납품하는 경우

    - 소나무좀이나 재선충,

      벗나무, 주목, 오엽송류, 장미류깍지벌레발생나무,  

      철쭉류의 방패벌레등등

 

* 수목의 납기를 어기는경우

* 실제나무가 없는데 수목매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납품을 않는 경우

*  인터넷상  허위로 사진을 올려 놓는 경우 

* 수목의 운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경우

* 구두계약으로 인한 상호 책임전가나 책임한계의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.

* 중간도매상이 여럿 개입한경우.

#  요즘은 나무가 귀하다보니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한 후 또다시 더고가를 주는

 사람한테 나무를 또다시 2번 3번등 팔아먹는 사례들도 다반사인것같습니다.

 

  요즘은 수목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수목의 매매상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. 

  각별히 유의 하시길 ...

[출처] 수목매매 시 발생사례별 분쟁들 ...정리 (조경 토탈 정보 엘티♤L-TI♤) |작성자 소나무

출처 : 산딸나무를 좋아하는 모임

글쓴이 : 고구미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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